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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입거래 세금계산서인데 매입세액 공제 거부 가능한가

대법원 2012두13283
판결 요약
실제 국내에서 과세 매입거래가 있었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한 경우, 신의성실 원칙을 이유로 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중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까지 부인하면 국가의 부당이득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국내 과세 매입거래에까지 신의칙을 확장 적용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과세관청의 상고는 상고심 절차특례법상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실제 매입거래 세금계산서 #신의성실 원칙 과세 #중간 과세사업자 매입세액 #국가 부당이득 과세
질의 응답
1. 실제 매입거래가 있었고 세금계산서를 정상 수취했다면 세무서가 신의성실 원칙을 이유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국내에서 이루어진 과세 매입거래에 기해 발급·수취된 세금계산서라면, 과세관청이 신의성실 원칙만을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283 사건에서 원심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진 과세 매입거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한 한 제한되어야 하고, 중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까지 부인하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이득을 초래하므로 이 사건 국내 과세 매입거래에까지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대법원(2012두13283)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유지하였습니다.
2. 허위가 아닌 실제 거래인데 중간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까지 부인되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실제 존재하는 거래에서 중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까지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문제가 있어 부정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283 사건의 원심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진 과세 매입거래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범위는 제한되어야 하고, 특히 중간 과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성실 원칙을 이 사건 국내 과세 매입거래에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그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분쟁에서 신의성실 원칙이 언제까지 확장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보나요?
답변
실제 국내 과세 매입거래가 존재하고, 그 거래를 전제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을 이유로 그 매입세액 공제까지 부정하는 것은 가능한 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283 사건의 원심 요지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진 과세 매입거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사건과 같은 국내 과세 매입거래에까지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여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4. 대법원 2012두13283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이 사건에서는 과세관청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본안심리를 계속할 만큼의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법원이 별도의 본안 심리 없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3283 판결 이유에서, 원심판결과 상고이유·기록을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보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고, 이어 심리불속행 제도란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을 때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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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실제로 이루어진 과세 매입거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할 수 있는 경우는 가능한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중간 과세사업자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의 국내 과세 매입거래에까지 신의성실 원칙을 적용할 것은 아님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328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두20430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5. 9. 선고 2011누93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9. 27. 선고 대법원 2012두132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