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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재심청구 요건과 세금부과취소 소송에서의 적용

서울고등법원 2012누1517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제기한 재심청구 및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소송에서 재심은 행정소송법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다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본 종합소득세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 자료가 되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다른 사건 판결이 이 사건 사실인정의 기초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적법한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원고의 재심청구 및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재심요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재심사유 입증 #민사소송법 451조 1항 8호 #세금소송 재심
질의 응답
1. 행정소송에서 재심청구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답변
행정소송에서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재심사유가 있을 때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51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2-누-15175).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어떤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를 인정받으려면, 문제 삼는 다른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 자료가 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5175 사건에서 원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다른 부가가치세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으나, 법원은 갑 제9, 10호증만으로는 그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재심사유를 부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2-누-15175).
3. 부가가치세 사건 대법원 판결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사건의 다른 판결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종합소득세 사건에 대한 재심사유가 되지 않으며, 그 판결이 해당 종합소득세 사건 판결의 사실인정 기초가 되었는지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5175 사건에서 원고는 고양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사건 대법원 판결이 재심대상 종합소득세 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 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재심사유를 부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2-누-15175).
4.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심사유 입증이 부족하면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재심사유 입증이 부족하면 제1심의 기각 판단이 유지되고,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5175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재심사유 주장을 배척하고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문에서 원고(재심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2-누-15175).
5. 행정소송 재심을 준비할 때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답변
행정소송 재심을 준비하실 때에는 주장하는 재심사유와 관련된 증거가 기존 판결의 사실인정 기초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정확히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2누15175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세금 사건 판결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갑 제9, 10호증만으로는 해당 판결이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 자료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재심사유를 부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재심사유와 판결 간의 구체적 연결이 증거로 입증되지 않으면 재심청구가 기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서울고등법원-2012-누-1517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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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행정소송에 있어서 재심청구는 행정소송법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의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인 바, 원고가 드는 위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151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남인천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재구합11 판결

변 론 종 결

2012. 10. 31.

판 결 선 고

2012. 11. 21.

주 문

1. 원고(재심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06. 12. 1. 원고 ⁠(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9, 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고양세무 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의 대법원 판결(제1심 판결 도 마찬가지다)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사건인 재심대상판결에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2. 11.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151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