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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부가가치세 취소 가능 여부

대법원 2012두10864
판결 요약
실제 유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이를 조사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수취자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유류 세금계산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금계산서 수취자 과실
질의 응답
1.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확인을 안 했다면 부가세 부담을 피할 수 있나요?
답변
유류와 같이 탈루 위험이 높은 거래에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거래당사자가 이에 관해 조사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세금계산서를 전제로 한 부가가치세 감액이나 부과처분 취소를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여지가 큽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0864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조사 등의 주의를 다하지 않고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0864).
2. 허위 공급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선의·무과실’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거래 상대방이 다를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구체적 정황이 있는 경우,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거래상대방의 실체와 거래 경위 등에 대해 조사·확인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정황이 있는데도 아무런 확인 없이 거래를 계속하면, 선의·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0864 사건에서 원심은, 원고에게 실제 유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아니라는 점을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조사하는 등 주의를 다하지 않고 유류 거래를 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변경할 만한 중대한 법령위반 사유가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0864).
3. 세금계산서 문제가 있는 부가가치세 사건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는 것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 등 법률심으로서 대법원의 본격적인 심리를 필요로 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 더 이상 본안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원심의 결론은 그대로 유지되며, 사실관계·증거평가에 대한 단순 불복만으로는 상고심에서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2두10864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기록을 검토한 후,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보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어 심리불속행 제도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이 없으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임을 설명하였습니다(대법원 2012두10864).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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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라고 의심할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에 관하여 조사하는 등 주의를 다하지 않고 유류 거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함에 있어 원고에게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두108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XX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4. 27. 선고 2011누333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출처 : 대법원 2012. 08. 30. 선고 대법원 2012두108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