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여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x. x.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xx. x. xx.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서울 ◯◯구 ◯◯13길 xx-x, xxx호(이하 ⁠‘이 사건 원고 주소지’라 한다)로 원고의 2015년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관한 과세예고통지서(이하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xx. x. xx.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원고 주소지로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차 발송하였으나, 2021. x. x.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나. 피고는 20xx. x. x.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고, 20xx. x. xx.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21. xx. x.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및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원고 주소지를 방문하거나 원고의 실제 주소를 조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시송달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과세처분이므로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1)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공시송달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134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과세처분은 아직 고지된 바 없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5. 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와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제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745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➀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발송 당시인 20xx. x.경에는 원고 명의의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였고, 이 사건 원고 주소지는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점, ➁ 원고는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에 앞선 20xx. x. xx. 이 사건 원고 주소지에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받았는바,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원고 주소지 외에 원고에게 송달 가능한 다른 장소가 있음을 파악하였거나 원고가 다른 장소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➂ 원고는 ⁠‘당시 출퇴근 문제로 인해 직장과 가까이 사는 지인의 집에 기거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여(소장 4면) 이 사건 원고 주소지로부터 이탈한 상태였음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하지 않을 경우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초래될 우려가 있었던 점, ➃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1호는 그러한 요건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 제1호의 사유로 공시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 소정의 사유를 충족하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5. 07. 1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446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