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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 사해행위 해당 시 등기말소 청구 가능여부

충주지원 2022가단27256

판결 요약

피고와 BBB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이에 근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자백 간주에 따라 원고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협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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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단-27256 판결은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그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단-27256 판결은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단-2725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자백간주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 시 사해행위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은?

답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목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단-27256 판결은 피고와 BBB가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취소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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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72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4. 05.
판 결 선 고	2020. 04.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3.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청주지방법원 △△지원 2019. 7. 29. 접수 제274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법원 2023. 04. 19. 선고 충주지원 2022가단27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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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원 2022가단27256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협의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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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해행위로 인정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단-27256 판결은 피고와 BBB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 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그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단-27256 판결은 취소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3. 자백간주 판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입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단-2725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하여 자백간주 판결로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4. 상속재산분할 시 사해행위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은?

답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목적으로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취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충주지원-2022-가단-27256 판결은 피고와 BBB가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취소를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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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피고와 BBB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725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3. 04. 05.
판 결 선 고	2020. 04.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9. 3. 1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BBB에게 청주지방법원 △△지원 2019. 7. 29. 접수 제274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출처 : 대법원 2023. 04. 19. 선고 충주지원 2022가단272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