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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 등기청구 인정 요건 및 무변론 판결의 효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03660

판결 요약

피고가 설정한 근저당권 등기에 대해 말소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입니다. 피고가 무변론으로 일관한 점, 민사소송법상 무변론 판결 적용, 소송비용 부담 부과 등이 핵심입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 #근저당권 말소청구 #말소등기절차 #무변론판결 #소송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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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근저당권 말소 등기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경우에 말소등기를 명하나요?

답변

채권자 또는 근저당권자 측의 반박이나 변론이 없고 청구가 소명되면 말소등기 이행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3660 판결은 피고가 무변론이었고, 청구가 소명되어 근저당권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이란 무엇이고,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 변론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 그대로 인용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3660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근저당권 말소가 인용된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선고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03660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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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5303660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3. 17.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등기과 XXXX. X. XX. 접수 제XXXX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03. 17.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30366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