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채권에 대한 추심금 청구를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BBB이엔지의 체납내역

주식회사 BBB이엔지(이하 ⁠‘BBB이엔지’라고 한다)는 20xx. x. xx.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x,xxx,xxx,xxx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BBB이엔지와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 체결

1) 피고는 20xx. xx. xx. BBB이엔지와 ⁠‘피고가 BBB이엔지에게 공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BBB이엔지는 20xx. x. xx.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관한 xxx,xxx,xxx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다. 원고의 국세징수법에 따른 채권압류 및 통지

1) ○○세무서장은 BBB이엔지가 체납한 위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20xx. x. xx. 국세징수법 제51조 1항에 기하여 ⁠‘BBB이엔지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채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이에 관한 압류통지서가 20xx. x. xx.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세무서장은 20xx. x. xx. 피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추심하고자 하니20xx. x. xx.까지 ○○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추심요청서를 발송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은 20xx. x. xx. ⁠‘이 사건 채권의 추심을 위하여 20xx. x. xx.까지 ○○세무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BBB이엔지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청구 소송

BBB이엔지는 20xx. x. xx.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¹⁾ , 위 법원은 20xx. x. xx. BBB이엔지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 위 판결은 BBB이엔지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BB이엔지는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xxx,xxx,xxx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바,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이 사건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BBB이엔지에 대한 위 조세채권에 기초하여 BBB이엔지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52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BBB이엔지가 공사한 기성부분에 관하여 이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와 BBB이엔지는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BBB이엔지의 공사지연 등으로 손해를 입었는바, 피고의 BBB이엔지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같은 법 제41조 제2항²⁾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에게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 등 참조),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권자는 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BB이엔지가 수원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BBB이엔지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³⁾, ②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52768 판결 등 참조), 위 확정판결에서는 BBB이엔지가 수령을 자인하는 x,xxx,xxx,xxx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 대금청구(xxx,xxx,xxx원, 이 사건 원고 청구금액과 같다)가 기각된 점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관련 판결과 달리 원고 주장의 공사잔금이 남아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⁴⁾.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BBB이엔지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 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xx가합xxxxxxx호),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전속적 관할합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이송되었다.

2) 현행 국세징수법 제51조 제2항.

3)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바[대법원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다67188(본소),2014다67195(반소) 판결], 위 BBB이엔지의 소송은 소 각하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나, 확정된 위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4) 이 사건 변론종결 후,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xx가단xxxxx호 추심금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 20xx가합xxxxx호 공사대금 사건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나(원고 2023. 7. 28.자 변론재개신청서 참조), 위 수원지방법원 20xx가단xxxxx호 추심금 사건은 CCCCC 주식회사의 가압류결정 정본이 20xx. xx. x.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피고가 20xx. x.경 BBB이엔지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을 들어 가압류채권자인 CCCCC 주식회사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피고로부터 이미 수령한 x,xxx,xxx,xxx원 중 변제로 대항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므로 두 사건의 결론은 일치한다. 또한 이 사건에서 원고의 압류통지는 20xx. x. xx.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위 변제는 그 이전에 이루어졌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3. 08. 23.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가합276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