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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납 가산세 적법성 판단

대법원 2023두39717

판결 요약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 근거해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정해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으면,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납세기한 유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택시업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세금 경감

질의 응답

1.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경감 받은 부가가치세를 지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답변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된 세금처분이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717 판결은 조특법에 따라 경감 받은 부가세를 지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포함해 부과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납 시 가산세 부과는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717 판결은 미납 사실이 있는 경우 가산세 등이 포함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택시사업자 부가가치세 미납 가산세 부과 관련 실무상 주의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경감액은 정해진 지급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지연 시 이자상당액 가산세 부담 위험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9717 판결은 경감세액 미납 시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 정당하여, 기한 내 납부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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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조특법에 따라 경감 받은 부가세를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경감세액에 이자상당액 가산세를 더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두397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비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6.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6. 29. 선고 대법원 2023두3971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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