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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인용 기준 및 절차

여주지원 2022가단20773
판결 요약
법원은 체납자인 근저당권자가 있는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명령하였습니다. 피고가 별다른 다툼 없이 무변론 상태임을 이유로, 대한민국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무변론 판결의 요건과 절차가 실무상 쟁점이 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등기 #무변론 판결 #체납자 #부동산 소송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했을 때 피고가 답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이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2-가단-20773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 상황에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적용).
2.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은 어떤 요건에서 가능할까요?
답변
원고가 등기 말소 청구의 근거를 입증하고, 피고가 다투지 않는 무변론 상태라면,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곧바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여주지원-2022-가단-20773 판결은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 기재사항만으로도 말소등기 이행 판결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 패소한 피고가 일반적으로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합니다.
근거
여주지원-2022-가단-20773 판결 주문 제2항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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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20773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01. 10.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b에 △△시 △△읍 △△리 산xxx 임야 20,120㎡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문경등기소 2008. 8. 25. 접수 제146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1. 10. 선고 여주지원 2022가단207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