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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행사 제척기간과 사해행위 악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다272916

판결 요약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사해행위 인지 시점은 조사보고서 등 실질적 인지 시점으로 보고, 1년 내 소 제기 시 제척기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해의사와 수익자 악의가 인정되면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사해행위 #인지 시점 #조사보고서

질의 응답

1.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 기산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사해행위 인지 시점은 원고가 사해행위 해당 여부를 실제로 인식한 시점, 예컨대 조사보고서 작성 시점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2916 판결은 공무원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2017. 12.경에서 사해행위를 인지하였고, 1년 내 소가 제기되어 제척기간 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해의사 및 악의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의 악의가 인정되면, 해당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2916 판결은 이 요건들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에 대한 국가(공무원)의 인지 시점이 논란될 때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조사보고서 등 공식 문서에 의한 인지가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2916 판결은 조사보고서 작성시점에서 비로소 사해행위를 인지했다고 보았습니다.

4. 상고심에서 자유심증주의 위반이나 법리 오해가 무엇인지 확인되었나요?

답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점이나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법리 오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72916 판결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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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다27291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
판 결 선 고	2023. 4.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소속 공무원이 사해행위 해당 여부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2017. 12.경에서야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 8. 3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채무자인 이성옥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4. 13. 선고 대법원 2022다2729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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