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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지급 책임 인정 기준 및 대법원 판결 결론

대법원 2023다278478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추심금 지급을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추심금 #지급의무 #상고기각 #대법원 #국세징수법

질의 응답

1. 추심금의 법적 지급 의무는 어떤 경우 발생하나요?

답변

피고가 추심한 금액이 발생했을 때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78478 판결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대법원은 추심금 청구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답변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피고의 지급 책임 인정)을 확정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78478 판결 주문 및 요지는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추심금 지급 책임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3. 추심금 지급 관련 판결에서 적용된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징수법 제24조가 근거 규정으로 적용됐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78478 판결은 추심금 지급 의무에 국세징수법 제24조가 적용됨을 명시하였습니다.

4. 추심금 소송에서 상고심 주요 기각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답변

상고이유에 요건 해당 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다278478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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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다-278478(2023.6.23)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나-2052127(2023.6.23.)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추심금 지급 의무

[요 지]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사 건	2023다278478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3. 11.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포함)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려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12. 01. 선고 대법원 2023다2784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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