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계약 사해행위 기준과 말소등기 명령 요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는지 판단

평택지원 2023가단61125

판결 요약

피고와 체납자 사이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되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25조의4에 따라 체납자 재산의 무상 증여가 채권자(국가)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절차 이행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부동산 증여계약 #체납자 #국세징수권 #소유권이전등기

질의 응답

1. 체납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증여를 하면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체납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해 국가의 징수권을 해치는 경우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3-가단-61125 판결은 피고와 체납자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국세징수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로 취소되면 이전된 소유권등기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법원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3-가단-61125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패소한 피고(증여를 받은 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3-가단-61125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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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문서번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2023-가단-61125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기

생산일자

2023.9.6.

귀속연도

2022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임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의4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611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9. 6.

주 문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BBB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등기과 2022. 0. 0.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출처 : 대법원 2023. 09. 06. 선고 평택지원 2023가단611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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