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주권 발행 청구 가능 여부와 법원의 판단 사례

주식 주권 발행 의무 인정 쟁점 정리

남양주지원 2024가단37685

판결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 주식의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고에게 주식 주권을 발행하고 교부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주식 주권 관련 분쟁에서 실질적 권리 행사와 법률상 의무 확인에 실무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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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주주가 회사에 주식 주권 발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예, 주주는 회사에 자신의 주식에 대한 주권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판결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발행 주식의 주권을 발행·교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회사가 주주에게 주권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 교부를 거부하면 주주는 법원에 주권 발행·교부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판결은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권 발행을 이행하지 않아 법원에서 그 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3. 주권발행 판결 이후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판결이 확정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가집행 선고가 되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판결 주문 제3항에서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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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남양주지원-2024-가단-37685 ⁠(2025.06.11)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요 지]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가징수법 제52조

사 건	2024가단37685 증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태○○○○○
변 론 종 결	2025. 5. 14.
판 결 선 고	2025. 6. 11.

주 문

1. 피고는 유○○ 앞으로 피고 발행의 1주당 액면금 10,000원의 보통주식 12,000주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출처 : 대법원 2025. 06. 11. 선고 남양주지원 2024가단376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