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시 구상금 청구 인용 및 법정이율 적용 기준

무변론 판결에서 구상금 청구 인정 및 이율 적용 사례

원주지원 2023가합50003

판결 요약

법원은 피고에게 827,837,890원과 이에 대한 연 12%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고, 소송비용 부담과 가집행도 함께 판시하였습니다. 이는 무변론 판결로 신속하게 인용 결정된 사례입니다.

#무변론 판결 #구상금 청구 #법정이율 #연 12% 이자 #원고 인용

질의 응답

1.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3-가합-50003 판결은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원고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무변론 판결에서도 법정이율을 적용해 추가 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지급 판결 시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 원금 외 이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3-가합-50003 판결은 2023. 1. 20.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자 부과를 판시했습니다.

3. 가집행 선고가 내려지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가집행 선고가 있으면 판결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근거

원주지원-2023-가합-50003 판결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패소한 피고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피고는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하며, 집행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원주지원-2023-가합-50003 판결은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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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한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3가합50003 구상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정힤힤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7,837,890원 및 이에 대한 2023. 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대법원 2023. 04. 06. 선고 원주지원 2023가합500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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