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각하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법인세 등 국세를 체납한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21. 2. 4.과 2021. 3.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이 사건 법인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등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

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중이던 2022. 11. 10.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인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3. 01. 2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2누430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