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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장 단위 과세와 배우자 명의 매출 귀속 판단
대법원 2023두32167판결 요약
대법원은 배우자 명의의 일부 매장에서 배우자에게 별도 과세가 되었더라도 본인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의 사업장별 과세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외부 투자자 매장도 공동사업 소득 귀속이 타당하다 보았습니다.
#배우자 명의
#사업장 단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 귀속
질의 응답
1. 배우자 명의로 일부 매장 매출이 발생했을 때 종합소득세 처분이 위법한가요?
답변
배우자에게 별도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귀하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2167 판결은 ‘배우자 명의 매장 관련 과세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소득세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 부과 시 사업장 단위로 과세하는데 위배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단위로 과세되며, 이번 사건에서는 그 원칙에 위배된 사항이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2167 판결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될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외부투자자와의 공동매장은 소득 귀속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외부 투자자 매장은 공동사업으로 의제하여 귀하에게 소득을 귀속시키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3두32167 판결은 ‘이 사건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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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 사건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3두3216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강남세무서장 외 53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2. 23. 선고 2021누35713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