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업장 단위 과세와 배우자 명의 매출 귀속 판단

요지

배우자 명의 일부 매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소득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사업장 단위 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이 사건 외부투자자 매장은 원고와 공동사업이라 봄이 타당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3. 04. 13. 선고 대법원 2023두321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