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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 항고 기각 사유 및 인용근거 판단
2022라545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파산선고·면책
[수원지방법원 2022. 12. 29. 자 2022라5456, 2022라5457 결정]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1하단10217, 2021하면10217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선(재판장) 김민정 김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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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면책 항고 기각 사유 및 인용근거 판단
2022라545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파산선고·면책
[수원지방법원 2022. 12. 29. 자 2022라5456, 2022라5457 결정]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제1심 결정】
수원지방법원 2022. 3. 10.자 2021하단10217, 2021하면10217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그것과 같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영선(재판장) 김민정 김택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