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순환흡수 배당관계에서 무제한설이 아니라 제한설에 따라 각 채권자들의 배당액을 결정한 배당표는 적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소관청 B세무서와 C세무서,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은 3,029,34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제1심 공동피고 D, E, F, G, 피고(탈퇴) H의 승계참가인 I 유한회사에 대한 각 부분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국세채권자로 가압류채권자인 기술보증기금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피고의 채권액을 만족할 때까지 J의 배당액을 무제한적으로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가 수령한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흡수배당에서 제한설은 1단계로 각 배당재단 별 대금액을 각 채권자의 채권액을 기초로 안분하여 배당하고, 2단계로 각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배당받지 못한 금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보다 후순위 채권자의 안분액에서 흡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흡수하는 순서는 흡수할 채권자들 중 선순위 채권자부터 흡수하고, 흡수당하는 순서는 흡수당할 채권자들 중 후순위 채권자부터 흡수당하며, 흡수할 금액은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배당받지 못한 부족액과 1단계에서 후순위 채권자의 안분배당액을 한도로 한다.

2) 이러한 제한설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1단계에서 안분배당 받은 것은 일단 각 채권자의 채권으로 배당을 받은 셈이고, 다만 그 후 2단계로 다른 채권자들과의 상대순위에 따라 흡수당하거나 흡수함으로써 1단계 안분결과와 다른 금액을 배당받게 되는 것은 개별법상의 우선변제에 관한 규정을 각 관련 채권자에게 적용한 결과가 된다.

3) 한편, 피고의 주장과 같이 배당액에 대한 무제한적인 흡수는 결국 흡수를 1회로 종결시키지 아니하고 수차 흡수절차를 반복함으로써 1단계 흡수결과가 그 이후의 흡수순위단계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용인하게 되는데, 이는 어느 선순위 채권자가 전부 만족을 얻거나 또는 후순위채권자로부터 더 이상 흡수할 배당액이 없을 때까지 흡수절차를 반복하게 됨으로써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액이 결국 ⁠‘0’에 수렴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4) 또한 위와 같은 무제한설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가장 순위가 앞서는 채권자가 일방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고 나머지 채권자들은 희생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1단계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5)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나149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