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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공동사업 연대납세의무 인정 쟁점 판결

대전고등법원 2021누12549

판결 요약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관련 실무에서 적용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

#공동사업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 #손익분배 #공동경영

질의 응답

1. 공동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나요?

답변

네, 공동으로 경영하며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2549는 원고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면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했다면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공동경영(손익분배) 사실이 인정될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2549 사건은, 사업 공동운영 및 손익분배 상황에 대해 연대납세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3. 이 판례에서 항소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새로운 위법이 없다는 점에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2021-누-12549 판결문은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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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을 영위한 자로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254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2기분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과 2016년 1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항소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22. 05. 12.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1누125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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