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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에 실제와 다른 내용 기재 시 상여처분 유효 판단

대법원 2021두60267
판결 요약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해당 공급가액이 회사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상여처분 #실제거래 #사외유출 #정당사정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상여처분이 모두 유효한가요?
답변
네, 실제 거래와 상이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그 공급가액이 회사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은 특별 사정이 없다면 상여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0267 판결은 실제와 다른 세금계산서, 사외 유출 없을 시 상여처분 정당하다는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2.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면 다른 소명 없이도 상여처분이 인정되나요?
답변
네, 공급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즉시 상여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0267 판결은 사외 유출 등 특별사정 없으면 자동으로 상여처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3. 상여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나요?
답변
상여처분에 불복을 원한다면 공급가액이 사외 유출되지 않았다는 특별한 사정 또는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정당한 이유를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60267 판결은 사외 유출에 관한 특별사정 반박이 없다면 상여처분을 인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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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았고, 그 공급가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상여처분이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60267(2022.03.17)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 11. 12. 선고 2020누68747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03.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3. 17. 선고 대법원 2021두6026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