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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징수권 소멸시효 쟁점 판단

청주지방법원 2021가소69919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도 증명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기각됨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과 무효 또는 시효 완성 주장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당연무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당연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당연무효가 인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하자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해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소-69919 판결은 부과처분이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거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2.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양도소득세 징수는 무효인가요?

답변

실제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만 징수권 소멸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한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소-69919 판결은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필요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임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며, 무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의 경우 관련된 사실과 증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1-가소-69919 판결은 원고가 당연무효 또는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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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이거나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소69919 부당이득금
원 고	변CC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2. 03. 22.
판 결 선 고	2022. 06. 0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661,8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제출된 증거들과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는 피고 산하 청주세무서장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거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양도소득세, 가산금을 징수한 2018. 6. 15. 또는 2019. 4. 15. 이전에 국세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2. 06. 07.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1가소6991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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