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송달 적법성 쟁점과 항소기각 사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송달 인정 기준과 항소기각

수원고등법원 2021누14246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에 대한 세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였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송달의 적법성과 사실인정을 근거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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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행정청에서 적법하게 송달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그 처분의 송달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246 판결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의 송달이 적법하다고 하여 1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2.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무효임을 다툴 경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변

송달 절차의 하자가 중요한 쟁점이며, 하자가 없을 경우 처분은 유효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246 판결은 사실인정과 절차의 적정성을 근거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였습니다.

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청구가 항소심에서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1심의 판단 및 사실인정이 정당하고, 별다른 새로운 사정이 없는 경우 항소는 기각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4246 판결에서 항소이유가 1심과 동일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어 1심 판결을 인용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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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부과처분이 원고들에게 송달되었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424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AAA 외 1명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6. 10.
판 결 선 고	2022. 7. 22.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들을 주식회사 스테이트윌셔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7. 22.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424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