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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포상금 지급요건 및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 해당성 판단

대법원 2022두50748

판결 요약

탈세포상금 지급 요건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지급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신고자료의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탈세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탈세포상금 #탈세제보 #국세기본법 #중요한 자료 #지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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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탈세제보 자료가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해야 탈세포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748 판결은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단순 탈세제보로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순한 탈세제보만으로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반드시 적용법상 중요한 자료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748 판결은 중요한 자료 인정 불가 시 포상금 지급이 안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탈세제보 자료의 중요 자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판단 기준에 따라 실질적 세무조사나 과세 처분에 직접적 기여를 해야 중요 자료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748 판결은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는 경우 지급이 안 된다고 하며, 원고의 자료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상고심에서 탈세포상금 지급 관련 판단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 및 원심 판단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50748 판결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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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10. 27. 선고 대법원 2022두507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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