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신탁 재산의 공매로 골프장 부지와 건물을 인수한 경우 체육시설법상 사업계획승인이 자동으로 승계되는 절차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입찰담합에 참여한 탈락 회사도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산정될 수 있으며, 피고의 기준은 적법하다고 판시함. 또한 과징금 감경처분이 종국적 처분으로, 그 전 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

전력선 입찰 담합 사건에서 담합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시 '가상 경쟁가격 추정'은 전후비교법 적용이 합리적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공공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을 합의한 담합행위가 인정되었으나, 과징금 산정의 관련매출액 및 고위 임원 가중에 위법이 있어 과징금 부과 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방사능오염 고철의 최초 배출자가 정화 없이 거래에 제공한 경우, 전전취득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공익법인이 장학사업 등 공익목적을 위해 금전을 지급하더라도, 관련 법령과 기준상 그 지출이 공익법인 사업목적과 부합하며, 예산 편성도 특별적립금에서 제외되지 않는 한, 취득세 등 경정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재건축조합이 분양계약 미체결 조합원에게 현금청산금을 지급할 의무는 분양계약기간 종료일 다음 날 발생합니다.

광역교통법상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이미 해당 지구 조성사업이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해당하면 별도의 부과결정이 없어도 주택건설사업은 부담금 면제 대상이 됩니다.

관세 당국이 사후 제출된 생산자 명의 원산지 증명서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신빙성 부정 근거가 없다고 보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중 피고인의 유언비어 유포 행위가 실제로는 허위사실임을 부정.전달하는 데 그쳤고, 계엄포고령의 '유언비어 유포 금지' 조항도 범죄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함을 이유로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