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비영리법인에게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위탁했고, 일반인 이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사후 과세될 경우 위탁조건.조례상 예견불가능한 비용은 지자체가 최종 부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 요건 및 뉴욕협약상 공공의 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국내 집행을 허용하는 핵심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영문 약관의 주요 보험금청구.사전동의.면책 조항 등 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관해 피보험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보험계약 내용에 편입되지 않아 제한사유로 주장할 수 없음.

서울시와 광고대행사(원고) 간 시내버스 광고대행계약 해지사유를 둘러싼 분쟁에서, 광고주 측 주장(피고의 계약위반, 사정변경 등)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납 매체사용료.이행보증금 반환 불인정 및 추가 손해배상책임도 배제되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 승인만으로는 주택건설사업 등록이 의제되지 않음을 판시하고, 중과세 산정 시 기납부 등록면허세는 공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로 치료비를 받은 뒤, 자동차보험사의 지급 및 반환 절차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상당액을 부당이득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무료관광을 미끼로 노인들에게 일반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해 고가 판매한 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약사법 위반으로 여러 피고인에게 실형 또는 집행유예 등 형벌과 벌금, 추징을 병과하였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의 주사무소를 대도시(예: 성남시)에서 대도시(예: 서울특별시)로 옮긴 경우, 등록면허세 중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공익법인이라도 장학사업이 다양한 목적사업 중 일부에 불과하다면 취득세 등 감면대상인 장학단체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 명이 일반식품.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은 동일 광고행위를 통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 약사법 위반 행위가 상상적 경합임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