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조합이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 주택법상 95% 소유권 요건은 적용되지 않고, 임대주택법상 90% 요건만 충족하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국내 콘텐츠사가 헝가리법인에 영화 배포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조세조약상 원천징수세액을 감면받은 사안에서, 헝가리법인이 실질 소유자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호칭.외관.관념 등을 일반 수요자 기준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유일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척기간 도래 직전 기존 매매예약과 별도로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해 가등기를 설정한 경우, 제2매매예약 및 가등기는 사해행위로 취소 및 말소 대상이 됩니다.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았더라도 헌법상 과잉금지.최소침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내원 당시 발열.복통.구토 등 일반 증상만 보여 소화기 질환으로 진단했다면, 뇌염 등 중추신경계 감염까지 반드시 감별.전원.설명하지 않은 것을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함.

한정면허 시외버스 운송사업자가 경쟁사업자(시외버스업체)의 공항노선 운행 인가처분에 대해 그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운행계통 변경(단축연장)은 적법하며, 노선 중복에도 주민 교통편의 등 공익이 더 크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노사교섭석상에서 다수 앞에서 욕설 등 저속한 표현을 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며, 무례.불쾌한 언사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준이어야만 모욕죄로 성립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받은 후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요건(‘긴급.부득이한 사유’ 및 특정 기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

대학 교원의 연구업적 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가 아니며,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은 적법한 집단 동의 절차를 거쳤다면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