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은 등기부, 지적도, 토지대장의 면적.경계가 서로 다르고 경계와 형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거가 없는 경우, 단순히 등기부상의 표시만 근거로 소유권 확인이나 인도, 지적도 및 토지대장 정정.승낙을 구하는 청구는 인정될 수 없고 각하.기각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회원 모집을 통한 다단계 사기로 거액을 편취한 조직적 범죄에 대하여,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 관계를 입증하며 각자의 가담 정도와 책임을 구분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유흥업소 키맨에게 지급된 주류 판매 인센티브가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인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학교 조교수의 재임용거부에 대해, 정년보장 약속.임기기간.업적평가의 적정성.절차통지 등이 쟁점이었으나, 정년보장 약속 불인정 및 임기는 정관.자치법규에 따르며, 평가 분야.기간.방법.규정고지도 모두 위법하지 않아 원고 청구가 기각됨.업적평가 규정 미고지 주장은 원고의 출석 미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

공인중개사가 매수인의 중개 의뢰를 받은 후 자신의 부동산을 직접 매매한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매매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가 사업 또는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계약되었다면, 사용 기간이 2년 이상이어도 기간제법 예외사유만 충족하면 정규직 전환의무가 없고 해고도 유효하다고 판단합니다.

기존 신용카드 회원이 동일 카드사에서 추가로 직불카드를 발급받을 때, 해당 직불카드 회원가입 신청서도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음 발행인이 지급은행에 어음금 상당의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하고, 최종 소지인에게 해당 담보금이 지급되면 어음금 채권 및 이에 따른 이자.지연손해금 청구권은 모두 소멸합니다.

유턴 허용구역에서 안전표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살인사건에서 종전 우범자.증거인멸죄 판결과 살인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외국거주 참고인 진술은 상당한 수단을 다하고 신빙성이 높으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