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간 공동경비의 분담기준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아닌 당해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정한 경우, 경영상 사정 등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이 기준도 허용될 수 있음을 판시.

정년 산정 시 임용시 제출서류가 아닌, 진실한 내용이 확인된 공적서류에 기초해 생년월일을 변경할 수 있음을 판시한 사례입니다.

비영리 내국법인이 토지 매각대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 후 5년 이내 임대사업(비고유목적)에 사용했더라도,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곧바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고 손금 계상 후 5년 되는 시점의 잔액만 익금으로 본다고 판시.

도시개발 환지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해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등 납부의무가 있다고 판시.

동일 사업 공동운영 법인 사이 공동경비의 분담비율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통지서가 실제 도달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무효이며 제소기간도 진행되지 않습니다.

군복무 중 허리디스크 발생을 각종 국가보훈대상 인정 기준에 두고 다툰 사안입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반소 제기는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면 부적법하며, 제1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각하됩니다.

취업규칙에서 정년 산정 기준이 '임용시 제출한 서류상의 생년월일'로 정해진 경우, 실제 생년월일과 다르더라도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정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종중 재산의 일부 종원 임의 처분이 무효임이 인정되어 매매대금 반환을 명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