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으로 해산된 법인이 명의로 소를 제기한 경우 당사자능력 부적격으로 각하되며, 실제 사업승계법인으로의 당사자 표시정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절차적 하자는 중대.명백하여 통지가 당연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입찰담합 사건에서 개별 합의의 연속성.처분시효 기산점, 감면신청(자진신고) 요건이 쟁점이었습니다.

중복보험 관계에서 보험자 간 상법 제672조 기한 구상금청구권이 부진정연대채무임을 확인하고, 한 보험자(피고)의 피보험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은 상대방 보험자(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절대적으로 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대표이사직 사임 후 대리인이 촉탁해 작성한 공정증서 및 이를 근거로 한 채권압류.전부명령은 무효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소송비용액상환청구권은 미확정이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생절차 개시를 간과한 소송진행이라도 실질적인 소송행위가 있었고, 관리인 선임 없이 채무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했다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심청구는 기각됩니다.

이 판결은 필로폰을 타인에게 교부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과 전과를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 및 단절 노력 등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이 펜션 내에서 실제 주류 판매.무도장 설치 및 운영을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으나, 판매 및 무도장 설치 사실, 반복된 유흥업소 영업행위가 증거(증인진술, 사진 등)로 인정되어 식품위생법 위반이 인정된 사안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조사권이 남용되어 이루어진 세무조사 및 그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절차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