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수입 시 보일오프가 운송비용으로 과세 가격에 포함되나요?
2015누50421
요약
LNG 운송 중 기화(Boil Off) 손실분을 운항 선사에 연료로 제공하고, 그에 따라 운임이 감액되는 경우도 실제로 지급한 운송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선지급 이사자도 보상받나
2015누72759
요약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주거건물 소유자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 수용재결일 전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이주한 경우에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기간 도과 시 사업시행계획 무효 주장 판시
2015누57118
요약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실효(무효)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기간은 시행자의 예정기간에 불과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투자조건부 반환약정의 '투자' 의미와 변제시기 판단
2015나2055036
요약
‘투자를 받을 경우 원리금 반환’ 약정에서 투자란 지분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변제 가능 재원이 유입되는 모든 형태를 포괄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학교교지·공공시설용지 소유권 취득시기와 보상
2015나20613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학교교지 등 공공시설용지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원칙상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나, 학교교지 등은 반드시 '유상 취득'(정당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소유권이전이 확정됩니다.
전기요금 착오 청구, 신의칙 감액 인정 사례
2015나53243
요약
전력 공급 과정에서 계기배수 착오로 잘못 청구된 전기요금에 대해 피공급자가 전기요금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판시함.
경매 낙찰 후 임차인 명도 의무와 보증금 공제 범위
2015나54463
요약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은 새 소유자(원고)와 기존 임차인(피고) 간 분쟁에서,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 자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 처리 시 처벌은?
2015고단6821
요약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을 받고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영업적으로 처리한 경우 위법으로 판단되며, 명의 대여 변호사 역시 처벌됩니다.
자동문 설치업자의 잔금 미수령 후 자동문 차단, 재물손괴 성립 여부
2014고정953
요약
자동문 설치업자가 잔금 미지급에 대응해 자동문 기능을 고의로 비활성화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함.
폭행으로 인한 허리 상해 인정기준과 피고인 항소
2015노2695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진 사실과 그로 인한 요추부염좌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정신 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상해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LNG 수입 시 보일오프가 운송비용으로 과세 가격에 포함되나요?
2015누50421
요약
LNG 운송 중 기화(Boil Off) 손실분을 운항 선사에 연료로 제공하고, 그에 따라 운임이 감액되는 경우도 실제로 지급한 운송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개발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선지급 이사자도 보상받나
2015누72759
요약
도시정비사업구역 내 주거건물 소유자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이후 수용재결일 전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이주한 경우에도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대상이 됨을 인정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시행기간 도과 시 사업시행계획 무효 주장 판시
2015누57118
요약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해서 사업시행계획 자체가 실효(무효)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기간은 시행자의 예정기간에 불과함을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투자조건부 반환약정의 '투자' 의미와 변제시기 판단
2015나2055036
요약
‘투자를 받을 경우 원리금 반환’ 약정에서 투자란 지분투자에 한정하지 않고 외부로부터 변제 가능 재원이 유입되는 모든 형태를 포괄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학교교지·공공시설용지 소유권 취득시기와 보상
2015나20613
요약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학교교지 등 공공시설용지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원칙상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나, 학교교지 등은 반드시 '유상 취득'(정당한 보상)이 선행되어야 소유권이전이 확정됩니다.
전기요금 착오 청구, 신의칙 감액 인정 사례
2015나53243
요약
전력 공급 과정에서 계기배수 착오로 잘못 청구된 전기요금에 대해 피공급자가 전기요금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판시함.
경매 낙찰 후 임차인 명도 의무와 보증금 공제 범위
2015나54463
요약
경매로 상가를 낙찰받은 새 소유자(원고)와 기존 임차인(피고) 간 분쟁에서,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진정한 임차인이므로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때까지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아닌 자의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 처리 시 처벌은?
2015고단6821
요약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금품을 받고 변호사 명의로 개인회생 등 법률사무를 영업적으로 처리한 경우 위법으로 판단되며, 명의 대여 변호사 역시 처벌됩니다.
자동문 설치업자의 잔금 미수령 후 자동문 차단, 재물손괴 성립 여부
2014고정953
요약
자동문 설치업자가 잔금 미지급에 대응해 자동문 기능을 고의로 비활성화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이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어 재물손괴죄가 성립함.
폭행으로 인한 허리 상해 인정기준과 피고인 항소
2015노2695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넘어진 사실과 그로 인한 요추부염좌 상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신체.정신 상태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상해죄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