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된 환전영업자의 업무라도 정상적인 환전 범위를 벗어나 주기적.반복적 외환이체 등 환치기 방식을 수행하면 외국환거래법상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된 디자인과 통상의 지식인이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경우,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이 해소되어 재산분할을 한 경우에도 지방세법상 특례 취득세율이 법률혼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행정청이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 시 감경 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잘못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으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적립 포인트나 증정 상품권으로 대금을 결제받은 경우, 이는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함.

주채무 중 일부에 연대보증을 한 보증인이 있을 때, 채무자가 일부금을 변제하면 해당 금액은 전체 채무에 일반 원칙대로 충당됩니다.

이 판결은 상표권 대리인 등이 권리자의 명시적.묵시적 동의 없이 상표를 출원했다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등록취소가 가능함을 인정합니다.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에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사망.상이의 주된 원인이어야 하며, 단순히 일부 영향 혹은 상당인과관계만으로는 부족함을 밝혔습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이 해지된 뒤, 수탁자 명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직접 이전해 신탁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 결과적으로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면 이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횡령한 범죄수익금을 예금(타사 명의), 자기앞수표로 교부받은 뒤 지급이 정지되어 지급제시기간 및 소멸시효가 모두 경과한 경우, 자기앞수표 발행은행이 발행자금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실제 손실은행에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