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조사관·통역인 증언 포함 여부
2015도16586
요약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위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영상녹화물 등 과학적.기계적.객관적 방법으로만 증명할 수 있고, 조사관이나 통역인의 증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 사전결정, 경쟁제한 합의 성립 기준 및 부당 공동행위 판단
2013두19004
요약
입찰분야를 나누어 각 분야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한 경우, 묵시적 합의도 경쟁 제한 합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경력 미고지로 혼인취소 청구 가능한지 요건정리
2015므654
요약
혼인 전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의무가 인정될 사정(개인적 사정, 사회적 인식 등)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출산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혼인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 잔인한 방법 죽음 행위, 정당사유 없어도 위법 성립
2014도2477
요약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북한주민 강제동원 위로금 지급 자격 인정 여부
2011두24675
요약
대법원은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외국판결 집행요건 및 상호보증 인정 기준은?
2015다207747
요약
외국법원 판결의 집행을 위해 피고가 실제로 방어의 기회를 가졌다면, 송달방식 미비가 있어도 피고의 응소 인정이 가능합니다.
폐쇄등기 말소회복등기청구 요건과 분할토지 등기 적용범위
2011다41239
요약
진정한 권리자가 말소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아있어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지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때라면 말소회복등기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정비사업조합 임원 직무상실 후 뇌물죄 공무원 의제 여부
2015도15798
요약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지위 또는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뒤에도 등기를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임원 직무를 계속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뇌물죄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국세 압류 후 압류 채권 소멸·효력 유지 여부
2015가단61312
요약
채무자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국세 압류 후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해제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해당 조세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목적물 범위와 특약금 공제 인정 사례
2015가단1865
요약
매매계약서상 면적 표시는 전체 토지 특정 및 대금 산정 방편으로, 실제 등기부상 전체 면적이 매매 목적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조사관·통역인 증언 포함 여부
2015도16586
요약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위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영상녹화물 등 과학적.기계적.객관적 방법으로만 증명할 수 있고, 조사관이나 통역인의 증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 사전결정, 경쟁제한 합의 성립 기준 및 부당 공동행위 판단
2013두19004
요약
입찰분야를 나누어 각 분야 참가자를 사전에 결정한 경우, 묵시적 합의도 경쟁 제한 합의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출산경력 미고지로 혼인취소 청구 가능한지 요건정리
2015므654
요약
혼인 전 출산 경력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도, 고지의무가 인정될 사정(개인적 사정, 사회적 인식 등)이 있는지 신중히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출산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혼인취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동물 잔인한 방법 죽음 행위, 정당사유 없어도 위법 성립
2014도2477
요약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는 그 행위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북한주민 강제동원 위로금 지급 자격 인정 여부
2011두24675
요약
대법원은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동원조사법상 위로금 지급 제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외국판결 집행요건 및 상호보증 인정 기준은?
2015다207747
요약
외국법원 판결의 집행을 위해 피고가 실제로 방어의 기회를 가졌다면, 송달방식 미비가 있어도 피고의 응소 인정이 가능합니다.
폐쇄등기 말소회복등기청구 요건과 분할토지 등기 적용범위
2011다41239
요약
진정한 권리자가 말소된 등기가 폐쇄등기로 남아있어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지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때라면 말소회복등기 이행청구의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정비사업조합 임원 직무상실 후 뇌물죄 공무원 의제 여부
2015도15798
요약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지위 또는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뒤에도 등기를 유지하며 실질적으로 임원 직무를 계속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84조에 따라 뇌물죄 공무원으로 의제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국세 압류 후 압류 채권 소멸·효력 유지 여부
2015가단61312
요약
채무자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국세 압류 후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은 해제 전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해당 조세채무에 대한 시효 중단이 인정됩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목적물 범위와 특약금 공제 인정 사례
2015가단1865
요약
매매계약서상 면적 표시는 전체 토지 특정 및 대금 산정 방편으로, 실제 등기부상 전체 면적이 매매 목적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