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협 설립 허위등기·명의 대여 병원 개설의 사기 및 의료법위반 판단
2016노1691
요약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병원 설립.운영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받아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인세 감면사업 소득 원가비례법 적용 분쟁 기각 판단
2016누21640
요약
자동차 제조업체가 엔진 등 감면사업 소득 산정 시 원가비례법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가비례법에 따른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수용보상금 일부 미지급시 수용재결 효력 상실 기준
2016누48166
요약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일부 미지급이 있었고, 이 미지급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수용재결이 효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 시 사용료 부과 및 무상사용 신뢰보호 불인정
2016누62339
요약
지자체가 국유재산 관리청 허가 없이 장기간 사용한 경우, 오랜 기간 사용료 미부과 등 사정만으로 묵시적 무상 사용수익허가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선거구 미확정 기간 중 기부행위와 공직선거법위반 성립 여부
2016노483
요약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선거구가 미확정된 기간 중 행해진 기부행위에 대하여, 유효한 선거구가 없으면 기부행위죄 성립 불가라는 법리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의 재량권 남용 인정 기준
2015누52649
요약
지자체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반려할 때 설계홍수량 산정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공공 위해가 크지 않고 비례성 원칙에 반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사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 가액배상 인용 요건
2015나2756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미완성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실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명해졌습니다.
국회의원의 후원금 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는 기준과 금액 판단
2016노347
요약
국회의원이 특정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정치후원금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한 실제 수령 금액의 전액이 뇌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무면허 의료행위·보험급여 편취 사기 판단
2016노781
요약
비의료인이 주도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가족·명의를 사기 피해자로 볼 수 있나요?
2016노1689
요약
사기 범행에서 공동정범 본인이나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은 사기 피해자로 볼 수 없으며, 이들 명의의 편취금액은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생협 설립 허위등기·명의 대여 병원 개설의 사기 및 의료법위반 판단
2016노1691
요약
피고인은 타인 명의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병원 설립.운영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받아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법인세 감면사업 소득 원가비례법 적용 분쟁 기각 판단
2016누21640
요약
자동차 제조업체가 엔진 등 감면사업 소득 산정 시 원가비례법 적용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가비례법에 따른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토지 수용보상금 일부 미지급시 수용재결 효력 상실 기준
2016누48166
요약
토지 수용 시 보상금 일부 미지급이 있었고, 이 미지급이 경미하다고 볼 수 없을 때에는 수용재결이 효력을 상실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 시 사용료 부과 및 무상사용 신뢰보호 불인정
2016누62339
요약
지자체가 국유재산 관리청 허가 없이 장기간 사용한 경우, 오랜 기간 사용료 미부과 등 사정만으로 묵시적 무상 사용수익허가가 인정되지 않으며, 사용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였습니다.
선거구 미확정 기간 중 기부행위와 공직선거법위반 성립 여부
2016노483
요약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선거구가 미확정된 기간 중 행해진 기부행위에 대하여, 유효한 선거구가 없으면 기부행위죄 성립 불가라는 법리를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의 재량권 남용 인정 기준
2015누52649
요약
지자체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반려할 때 설계홍수량 산정 방식에 일부 오류가 있더라도,공공 위해가 크지 않고 비례성 원칙에 반하면 재량권 남용으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사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 가액배상 인용 요건
2015나2756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미완성 건물의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임이 인정되어, 실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이 명해졌습니다.
국회의원의 후원금 수수가 뇌물로 인정되는 기준과 금액 판단
2016노347
요약
국회의원이 특정 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정치후원금이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한 실제 수령 금액의 전액이 뇌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비의료인 의료기관 개설·무면허 의료행위·보험급여 편취 사기 판단
2016노781
요약
비의료인이 주도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무면허자가 의료행위를 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가족·명의를 사기 피해자로 볼 수 있나요?
2016노1689
요약
사기 범행에서 공동정범 본인이나 그 가족(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은 사기 피해자로 볼 수 없으며, 이들 명의의 편취금액은 제외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