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체력단련장 관리사장이 부대복지관리위원회 심의 없이 합의서를 임의로 수정해 민간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주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가.지자체 협의로 설치된 복지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30년 이상 별도 조치 없이 존치시켰다면, 국유지 점유.사용에 묵시적 무상 사용수익허가가 인정됨. 이에 근거하지 않은 변상금.사용료 부과는 무효입니다.

관광버스와 덤프트럭의 교통사고에서, 법원은 피해차량 소유자가 지급한 대차료 중 운전기사의 노임은 공제하여야 하며, 수리기간 중 대차료는 60일로 제한, 격락손해는 수리 후 정상사용 중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합장은 무자격조합원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선거인명부에 자격 없는 사람을 선거권자로 기재하면, 소극적.형식적 대처만으로도 선거인명부 허위기재죄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토지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청구에서, 매매대금채권이 상사채권으로 5년, 대지조성비가 공사도급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실제 매매 및 공사 완료 시점에서 소멸시효를 기산합니다.

공공 문제와 내부 비리 의혹을 알리기 위해 한정된 내부자에게만 발송된 비판성 호소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주요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며 공공의 이익 목적이면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다투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 무죄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명함을 배포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연고 없는 단체를 위해 행사를 홍보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허용되지 않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미확정 상태의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전부명령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관할관청에 신고 없이 휴게음식점 영업을 지속한 경우, 해당 영업규모와 기간, 동종 전과 등을 고려해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가등기담보권 실행 시 청산절차 통지와 기간 경과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