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에서 금전 제공 및 제공 지시는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엄히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냉동 갈치를 해동 후 '생물'로 표시하고 판매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상 품질에 관한 사실과 다른 표시에 해당한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가로수 전지작업 중 발생한 근로자 재해에 대하여 작업자측 보험사와 차량측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이 중복 적용될 경우, 각 보험자의 구상금 책임 및 산정 기준, 중복보험 구상권 행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판단한 판결입니다.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나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임대분양계약에서 공용면적 배분이 전용면적에 비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진 경우, 그 기준은 약관규제법상 무효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정지결정 정본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공탁공무원은 회수청구 인가를 거절할 의무가 없습니다.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은 제1심 변론 전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청권이 상실되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결정입니다.

강제조정결정에서 '임대분양계약과 관련한 상호 추가 소송 금지'라는 부제소합의가 있었고, 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원고의 분양대금 및 정산금 청구에도 미친다고 보아, 원고의 분양대금 청구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원고가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송금한 24,800,000원에 대해, 피고가 소외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금원을 사용하였다면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유한회사 사원총회가 이사 개인의 동의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만 일방적으로 감액한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