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해제 의사표시는 잔금지급 전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잔금 전 단순 불만 표시는 해제통지로 볼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 등이 보험사에 경품행사 응모고객의 개인정보를 팔 때, 유상제공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았고, 1mm 소형 글자, 생년월일.자녀수 등 항목 요구, 일부 경품 미지급 등이 있었으나, 법적 고지의무 위반이나 거짓 기타 부정수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판시.

지주회사가 타 회사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사안에서, 간주취득세 감면 규정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존 자회사 주식의 추가 취득 시에만 적용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해동한 냉동갈치를 ‘생물’로 표시해 판매한 경우 사실과 다른 품질.명칭표시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이 성립한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점유기간 만료 후 건물 철거의무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점유하는 경우, 이미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상황이면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퇴거만을 따로 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가 임대분양계약에서 분양대금.임대보증금 정산 방법, 약관 설명의무, 시효, 동시이행 항변 등이 문제되었으나, 분양대금은 약관대로 전용.공용면적 비례 정산되고, 임대보증금만 반환하며, 약관 설명의무 위반 등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장설립승인신청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원센터장을 통한 대행이 있으면, 군수는 서류 접수 후 20일 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박물관이 제공하는 체험학습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토지 수용에서 손실보상금 일부가 미지급된 경우, 이는 적법한 수용보상금 지급이 아니므로 수용재결이 실효됩니다.

비의료인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악용, 허위로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설립인가를 받고, 조합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행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의료법위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