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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지급요건과 계속 거주 요건의 인정 기준
2016두49754
요약
정비사업 시행 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보상 시점까지 계속 소유.거주한 소유자에 한정됩니다.
#정비사업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실질과세·도관회사 조세회피 인정 기준과 과세권 행사
2015두2611
요약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와 실질이 달라진 경우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실질과세   #도관회사   #조세회피  
재개발 수용보상금 산정기준일과 관리처분계획 요건 판시
2015두51309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와 금액 협의 실패 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로 토지 취득 가능하며, 보상금 산정 기준일은 수용재결일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수용보상금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 시가표준액 차등적용 위법 여부
2014두44502
요약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의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을 달리 정한 행정고시가 명확성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멸실개축  
LNG 운송 중 발생한 BOG를 운임에 포함해야 하는가
2016두47321
요약
LNG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BOG(기화천연가스)가 운송선 연료로 무상 사용된 경우, 해당 물량의 가액은 운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NG 운임   #BOG 연료   #관세 과세가격  
저작권 침해 공소사실에서 저작재산권자 특정 필요성 판단
2014도1196
요약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저작재산권자 성명 등까지 특정되지 않아도 공소사실이 적절히 특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저작권법위반   #공소사실특정  
비산먼지 억제의무자 하수급인 처벌대상 해당 여부
2014도8908
요약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조치의무는 최초수급인만 부담하며, 하수급인은 해당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비산먼지   #대기환경보전법   #시설조치의무  
내력벽 일부 철거도 대수선 허가 대상인지 및 내력벽 해체 해석
2015도10671
요약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력벽의 해체는 그 벽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제거해도 위험이 변동된다면 허가 등이 필요한 대수선에 포함됩니다.
#내력벽 해체   #대수선 신고   #건축법 대수선  
마약 범죄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약물에 대한 추징 가능 여부
2016도16170
요약
법원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약물에 대하여 마약류 추징을 명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로 특정된 범위에서만 추징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마약 추징   #범죄사실 특정   #마약 몰수  
유흥시설이 실외일 때 유흥주점 해당 여부와 식품위생법상 허가 기준
2016도8070
요약
식품위생법상 유흥시설은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 설치되어도 유흥주점에 해당합니다.
#유흥주점 기준   #식품위생법   #실외 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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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이주정착금·주거이전비 지급요건과 계속 거주 요건의 인정 기준
2016두49754
요약
정비사업 시행 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은 정비계획 공람공고일부터 보상 시점까지 계속 소유.거주한 소유자에 한정됩니다.
#정비사업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실질과세·도관회사 조세회피 인정 기준과 과세권 행사
2015두2611
요약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와 실질이 달라진 경우 실질적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실질과세   #도관회사   #조세회피  
재개발 수용보상금 산정기준일과 관리처분계획 요건 판시
2015두51309
요약
주택재개발정비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와 금액 협의 실패 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로 토지 취득 가능하며, 보상금 산정 기준일은 수용재결일입니다.
#재개발   #현금청산   #수용보상금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 시가표준액 차등적용 위법 여부
2014두44502
요약
멸실 개축과 멸실외 개축의 시가표준액 산출비율을 달리 정한 행정고시가 명확성 원칙 및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행강제금   #시가표준액   #멸실개축  
LNG 운송 중 발생한 BOG를 운임에 포함해야 하는가
2016두47321
요약
LNG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BOG(기화천연가스)가 운송선 연료로 무상 사용된 경우, 해당 물량의 가액은 운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LNG 운임   #BOG 연료   #관세 과세가격  
저작권 침해 공소사실에서 저작재산권자 특정 필요성 판단
2014도1196
요약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저작재산권자 성명 등까지 특정되지 않아도 공소사실이 적절히 특정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저작권법위반   #공소사실특정  
비산먼지 억제의무자 하수급인 처벌대상 해당 여부
2014도8908
요약
건설공사 하도급의 경우 비산먼지 억제 시설 설치.조치의무는 최초수급인만 부담하며, 하수급인은 해당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비산먼지   #대기환경보전법   #시설조치의무  
내력벽 일부 철거도 대수선 허가 대상인지 및 내력벽 해체 해석
2015도10671
요약
건축법상 '대수선'에 해당하는 내력벽의 해체는 그 벽 전체가 아닌 일부만을 제거해도 위험이 변동된다면 허가 등이 필요한 대수선에 포함됩니다.
#내력벽 해체   #대수선 신고   #건축법 대수선  
마약 범죄사실로 특정되지 않은 약물에 대한 추징 가능 여부
2016도16170
요약
법원은 범죄사실로 인정되지 않은 약물에 대하여 마약류 추징을 명할 수 없으며, 공소사실로 특정된 범위에서만 추징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마약 추징   #범죄사실 특정   #마약 몰수  
유흥시설이 실외일 때 유흥주점 해당 여부와 식품위생법상 허가 기준
2016도8070
요약
식품위생법상 유흥시설은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 설치되어도 유흥주점에 해당합니다.
#유흥주점 기준   #식품위생법   #실외 무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