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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욕설이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하는지와 현실적 명예침해 필요성
2016도9674
요약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거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공연히 추상적 판단.경멸 감정을 표시하면 성립합니다.
#모욕죄 요건   #공개 욕설   #경찰관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촬영자 동일성 요구 여부
2016도6172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반포.판매.임대.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자와 동일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결론입니다.
#성폭력처벌법   #불법촬영물   #몰카유포  
자백 번복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판단기준과 상고심 심사 대상 여부
2015도17869
요약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사실인정, 자백 번복 사례에서 신빙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입니다.
#자백 번복   #신빙성 판단   #자유심증주의  
업무상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의 수익자, 공범 성립 요건
2014도17211
요약
이 판결은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가 필요한 업무상배임죄에서 수익자가 단순히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업무상배임   #배임죄 공범   #이익수익자  
긴급체포 요건 엄격 해석 및 위법 긴급체포 인정 사례
2016도5814
요약
경찰이 피고인의 신원.주거 파악, 증거 소멸 위험이 없었음에도 영장 없이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긴급체포 요건   #체포영장   #경찰 체포 권한  
타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가 기준
2016두43077
요약
공급자 성명이 실제 사업자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 성명   #명의대여  
수입세금계산서 납부 연월일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2016두39849
요약
수입세금계산서의 납부 연월일이 실제 수입신고수리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남북이산 북한주민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적용 판단
2014다46648
요약
남한주민의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 침해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북한주민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소송 당사자와 이해 상반된 자에게 보충송달 효력 인정 기준
2014다54366
요약
본인과 소송에 이해가 상반된 수령대행인에게는 보충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충송달   #이해상반   #수령대행인  
공무원의 농지분배과실과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
2014다229009
요약
분배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국가 매수.취득 농지라는 점을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 또는 수분배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지개혁법   #국가배상 책임   #공무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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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욕설이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하는지와 현실적 명예침해 필요성
2016도9674
요약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실제로 침해되거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도 공연히 추상적 판단.경멸 감정을 표시하면 성립합니다.
#모욕죄 요건   #공개 욕설   #경찰관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불법촬영물 유포자에 촬영자 동일성 요구 여부
2016도6172
요약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촬영물을 유포(반포.판매.임대.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자와 동일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결론입니다.
#성폭력처벌법   #불법촬영물   #몰카유포  
자백 번복 및 자유심증주의 한계 판단기준과 상고심 심사 대상 여부
2015도17869
요약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사실인정, 자백 번복 사례에서 신빙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무죄를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입니다.
#자백 번복   #신빙성 판단   #자유심증주의  
업무상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의 수익자, 공범 성립 요건
2014도17211
요약
이 판결은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가 필요한 업무상배임죄에서 수익자가 단순히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업무상배임   #배임죄 공범   #이익수익자  
긴급체포 요건 엄격 해석 및 위법 긴급체포 인정 사례
2016도5814
요약
경찰이 피고인의 신원.주거 파악, 증거 소멸 위험이 없었음에도 영장 없이 긴급체포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긴급체포 요건   #체포영장   #경찰 체포 권한  
타인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가 기준
2016두43077
요약
공급자 성명이 실제 사업자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자 성명   #명의대여  
수입세금계산서 납부 연월일 불일치 시 매입세액 공제 여부
2016두39849
요약
수입세금계산서의 납부 연월일이 실제 수입신고수리일과 동일한 과세기간에 속하지 않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남북이산 북한주민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적용 판단
2014다46648
요약
남한주민의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권 침해일로부터 10년 경과 시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북한주민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  
소송 당사자와 이해 상반된 자에게 보충송달 효력 인정 기준
2014다54366
요약
본인과 소송에 이해가 상반된 수령대행인에게는 보충송달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충송달   #이해상반   #수령대행인  
공무원의 농지분배과실과 국가배상책임 성립 요건
2014다229009
요약
분배농지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국가 매수.취득 농지라는 점을 확인하지 않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원소유자 또는 수분배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국가배상법상 위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농지개혁법   #국가배상 책임   #공무원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