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인이 촉탁하여 작성된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도 무효입니다.

본 판결은 토지 및 임야조사사업을 통한 사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과 명의신탁 취득 모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상의 ‘취득’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사전에 정관.총회결의 등으로 분담 약정이 없다면 조합이 정비사업비 분담금이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재건축 등으로 새로운 대지.건축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원래 근저당권의 목적물 범위는 종전 근저당권이 있던 토지.건물 지분에 한정되며, 지분 산정은 종전 자산의 평가총액 대비 해당 부동산 평가액의 비율로 확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행정청이 개인택시운전자격 취소를 이유로 재량검토 없이 사업면허까지 일률적으로 취소한 것은 시행령이 법률 위임한계를 넘어서 위법이라며,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함.

진단용 방사선 측정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이 적법하려면 모법인 의료법이 구체적 위임을 해야 하나, 단순히 '등에 필요한 사항'이라 규정한 것으로는 등록취소.제재 등 본질적 사항까지 위임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라는 판단입니다.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유족이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납세의무자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심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근저당설정 당시 매수인의 신뢰를 유발하는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경매절차에 제출되어 매수인이 이를 신뢰하여 매수금액을 결정한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 있는 임대차를 들어 임차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에 따라 공급된 전기요금에 대한 미청구분은 착오로 청구하지 않은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방적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