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절차에서 조세채권이 매각대금 완납 전 성립.확정된 경우에만 배분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완납 후 성립된 조세채권은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채 임대차계약이 계속된 경우, 임대인은 계약 종료 전 자동공제할 의무가 없고 임차인도 보증금 존재만으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권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며, 신탁 종료 전 수익권을 소멸시켜 채무초과가 악화되면 사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구상금채권은 주요 발생원인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갖추어졌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산림조합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은 산림조합법 제8조에 따라 조세 외 부과금(임금채권부담금 포함)이 면제됩니다.

건축주가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할 경우, 실제 근로자를 사용한 수급인이 원칙적으로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법인 대표자가 이익에 배치되는 인낙 등을 권한 남용 목적으로 하였고,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다면, 준재심 기간은 대표자가 아닌 정당한 이익 보전권자 임원이 사유를 안 때부터 기산합니다.

공무원 연금 감액을 적용받던 자가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전직해 재직기간 합산을 신청하더라도, 공무원 재직기간분 퇴직연금은 공무원연금법상 제한된 금액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의료법상 의사가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다른 의사 명의 또는 명의변경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을 지배.관리하면, 중복 개설 및 운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는 회생 신청 자격이 없던 개인채무자가, 시행 전후에 걸쳐 각각 사기개인회생죄.사기회생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도 시행 전 행위는 처벌할 수 없고, 시행 후 행위와 포괄일죄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