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생계비 지원 거부 통지 방식 위법 여부와 행정절차법 적용
2015구합79413
요약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문자메시지 한 줄로 거부한 것은 행정절차법 근거.이유 제시 의무 및 통지 방식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대상입니다.
국립묘지 안장 거부 기준 및 재량권 일탈 여부 쟁점
2016구합51269
요약
20년 이상 복무한 부사관이 군 복무 중 횡령죄로 제적되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사건에서,병적 이상자의 안장배제와 위원회 판단 기준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거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여행사 지정제, 법률 근거 없이 처분 가능할까? 무효 판단
2016구합58710
요약
전담여행사 지정 및 취소를 단순 행정지침에 근거해 집행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식품에 은 이온 사용 김치, 특허 거절 정당한가? — 공중위생과 특허불허
2016허229
요약
은 이온(Ag+)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김치 제조 방법 특허 출원은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특허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집행 신청이 간접정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무죄 판단
2015고정396
요약
피고인이 법원 대체집행결정문을 제출해 지붕 전체 철거 지원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의 독립적 요건심사 및 피고인 기망 부재 등을 근거로 간접정범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위증죄 성립 여부 | 증언이 주관적 의견 등일 때 무죄 판단 기준
2016고정565
요약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경우, 일부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사실과 달라도 의도적 허위진술이 아니면 위증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정당방위 인정 기준 – 방어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2015고정402
요약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폭행한 상대를 물리적으로 막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얼굴을 민 사실조차 없거나,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더라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정당행위로 인정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교통단속 중 현장 이탈 -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무죄
2016고합105
요약
오토바이 단속 중 신원을 밝힌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경찰이 팔을 붙잡고 저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필유언장 주소 요건 불비 주장에 대한 유효 인정 사례
2015나22565
요약
자필유언장의 주소 기재가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아도 생활 근거지임이 확실하고, 다른 장소와 구별될 정도로 표시되어 있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유언장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 무효 주장 배당이의 사건 판단
2015나2034527
요약
포괄근저당권의 확정 이후 채권 일부가 양도될 경우,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되었다면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난민 생계비 지원 거부 통지 방식 위법 여부와 행정절차법 적용
2015구합79413
요약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문자메시지 한 줄로 거부한 것은 행정절차법 근거.이유 제시 의무 및 통지 방식을 위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대상입니다.
국립묘지 안장 거부 기준 및 재량권 일탈 여부 쟁점
2016구합51269
요약
20년 이상 복무한 부사관이 군 복무 중 횡령죄로 제적되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된 사건에서,병적 이상자의 안장배제와 위원회 판단 기준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하거나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
여행사 지정제, 법률 근거 없이 처분 가능할까? 무효 판단
2016구합58710
요약
전담여행사 지정 및 취소를 단순 행정지침에 근거해 집행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식품에 은 이온 사용 김치, 특허 거절 정당한가? — 공중위생과 특허불허
2016허229
요약
은 이온(Ag+)을 식품원료로 사용한 김치 제조 방법 특허 출원은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특허거절결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무집행 신청이 간접정범 재물손괴에 해당하는지 무죄 판단
2015고정396
요약
피고인이 법원 대체집행결정문을 제출해 지붕 전체 철거 지원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의 독립적 요건심사 및 피고인 기망 부재 등을 근거로 간접정범 고의나 위법성 인식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위증죄 성립 여부 | 증언이 주관적 의견 등일 때 무죄 판단 기준
2016고정565
요약
증인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을 부연한 경우, 일부 기억과 불일치하거나 사실과 달라도 의도적 허위진술이 아니면 위증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
정당방위 인정 기준 – 방어행위의 사회상규 위배 여부
2015고정402
요약
엘리베이터에서 반려견을 폭행한 상대를 물리적으로 막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의 얼굴을 민 사실조차 없거나, 설령 그런 행위가 있었더라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 정당행위로 인정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교통단속 중 현장 이탈 - 공무집행방해 성립 여부·무죄
2016고합105
요약
오토바이 단속 중 신원을 밝힌 운전자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경찰이 팔을 붙잡고 저지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자필유언장 주소 요건 불비 주장에 대한 유효 인정 사례
2015나22565
요약
자필유언장의 주소 기재가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아도 생활 근거지임이 확실하고, 다른 장소와 구별될 정도로 표시되어 있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 유언장 효력이 인정됩니다.
근저당권 일부이전 부기등기 무효 주장 배당이의 사건 판단
2015나2034527
요약
포괄근저당권의 확정 이후 채권 일부가 양도될 경우,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과 함께 이전되었다면 근저당권 일부이전의 부기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