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 오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문제 출제 및 정답 결정 과정에서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고, 절차상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징계는 폭력의 심각성, 가해학생의 반성, 선도 가능성, 합의 및 피해학생 보호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적정성이 있는지 판단하며, 일률적.과도한 징계(전학)는 재량권 남용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임원 선거에서 후보자 추천이나 지지 부탁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금품 제공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 사용할 목적이 있다면 공기호위조죄가 성립하며, ‘행사할 목적’은 위조 번호판을 실제 차량에 부착하여 진정한 것처럼 사용할 목적을 의미합니다.

공장이 철거되어 운영 불가한 경우에도 이전승인 등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후 출원 발명을 대상으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어야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선등록 특허권자가 후등록 특허권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합니다.

마약류 관리법상 동일 마약류가 이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에게 몰수된 경우, 그 외 거래자에게 추가로 가액 추징 불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업경영자가 파산을 예견하거나 변제지체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더라도, 실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일부 존재하고 피해자 역시 거래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단순히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 고의 및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등치상을 범하려면 공모와 실행행위의 분담이 인정되어야 하며, 시간.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으면 실행 분담으로 본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