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던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팝업 등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으려면, 법정 고지사항(수집자.목적.항목.보유기간 등)을 명확히,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건물이 집합건물로 등기되기 전이라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과 구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외부 표시되면 구분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단독주택 등 일반건물의 경우 전환등록 및 구분건물 변경등기 전엔 신중히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심장.콜레스테롤 등 암시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도 상표의 전체적 구성(도형, 기호, 색채의 독창성)으로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판시.

한의사가 엑스선 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성장판 검사를 한 행위는 한의사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자격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

서비스표 ‘군대리아’가 의류 등 판매대행업에 대해 식별력 결여(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나 품질오인.수요자 기만(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슬람교 선교.문화 법인 설립을 주민 불안.갈등 우려 이유로 불허한 것은, 사업 목적과 실행계획의 타당성, 갈등 유발 사정 부재 등 객관적 근거 부족과 합리성 결여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함.

분묘의 실제 연고관계와 관리처분권 확인 없이 조상의 묘로 오인해 개장.이장한 경우, 실제 제사주재자 등 연고자에게 유골 인도 및 위자료 지급 의무가 발생함.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이 소송을 알선.소개하고 성공보수 일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변호사법 제34조를 위반하므로 민법 제103조상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환경부장관이 용산 미군기지 내부 지하수 오염조사 결과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에 대해, 법원은 국가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나 환경조사의 목적 달성 차질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없다고 보아, 알권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이유로 비공개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