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양도시 하자담보추급권 귀속 기준은?
2013다95070
요약
집합건물을 분양받은 뒤 양도하면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유보 등)이 없으면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시 매매계약 당사자 기준 및 책임재산 판단
2016다207928
요약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며 등기 명의를 타인으로 한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게임 결과물 증서 제공이 사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2015도19075
요약
게임사업자가 게임 결과물로 유통 가치 있는 증서나 멤버십카드를 발급.교부하여 이용자 사이 거래가 가능하면 사행행위에 해당합니다.
드라마 대본 일부 창작자가 공동저작자인지 여부와 2차적 저작물 판단기준
2014도16517
요약
2인 이상이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해 하나의 대본이 완성돼도, 선행 창작자에게 본인의 창작만 완결하려던 의사가 있으면 공동저작자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거래 채권 양도·양수 금지 범위와 적용 기준
2016도5399
요약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양수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이러한 양수행위의 상대방은 신용카드가맹점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수당·인센티브의 ‘보조금’ 해당 여부 및 부정수급 판단
2014도7160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평가인증 참여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평가인증수당 등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 초과보유주식 증여세 평가일 기준 쟁점 판시
2016두36116
요약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평가기준일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산재보험 부정수급 연대책임, 형식상 보험가입자 아님에도 인정 여부
2016두36079
요약
실질적으로 보험가입자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공단에서 사업주로 행세하며 재해 경위를 확인한 자는 연대징수 대상 보험가입자에 포함됩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 선박계류시설 면허요건 불충족 시 불허처분 가능성
2013두17923
요약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신청 시 선박계류시설 등은 물리적으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 제약이 없어야 면허 기준을 충족합니다.
국가유공자 이의신청 기각 시 항고소송 가능 여부 및 제소기간
2015두45953
요약
국가유공자법상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은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집합건물 양도시 하자담보추급권 귀속 기준은?
2013다95070
요약
집합건물을 분양받은 뒤 양도하면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유보 등)이 없으면 현재 구분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부동산 명의신탁 시 매매계약 당사자 기준 및 책임재산 판단
2016다207928
요약
타인을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며 등기 명의를 타인으로 한 경우, 계약명의자인 타인을 매매당사자로 보는 것이 원칙임을 대법원이 판시하였습니다.
게임 결과물 증서 제공이 사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준
2015도19075
요약
게임사업자가 게임 결과물로 유통 가치 있는 증서나 멤버십카드를 발급.교부하여 이용자 사이 거래가 가능하면 사행행위에 해당합니다.
드라마 대본 일부 창작자가 공동저작자인지 여부와 2차적 저작물 판단기준
2014도16517
요약
2인 이상이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해 하나의 대본이 완성돼도, 선행 창작자에게 본인의 창작만 완결하려던 의사가 있으면 공동저작자가 아닙니다.
신용카드 거래 채권 양도·양수 금지 범위와 적용 기준
2016도5399
요약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발생한 채권은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가 양수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며, 이러한 양수행위의 상대방은 신용카드가맹점만으로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수당·인센티브의 ‘보조금’ 해당 여부 및 부정수급 판단
2014도7160
요약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이나 평가인증 참여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한 평가인증수당 등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조금에 해당합니다.
공익법인 초과보유주식 증여세 평가일 기준 쟁점 판시
2016두36116
요약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평가기준일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
산재보험 부정수급 연대책임, 형식상 보험가입자 아님에도 인정 여부
2016두36079
요약
실질적으로 보험가입자 요건이 부족하더라도 공단에서 사업주로 행세하며 재해 경위를 확인한 자는 연대징수 대상 보험가입자에 포함됩니다.
해상여객운송사업 선박계류시설 면허요건 불충족 시 불허처분 가능성
2013두17923
요약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 신청 시 선박계류시설 등은 물리적으로 적합할 뿐만 아니라 법령상 제약이 없어야 면허 기준을 충족합니다.
국가유공자 이의신청 기각 시 항고소송 가능 여부 및 제소기간
2015두45953
요약
국가유공자법상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은 권리.의무에 변동을 주지 않아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