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이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 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전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한 경우에도, 매매계약 효력으로 점유.사용할 권리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포인트몰 특판거래에서 순환 가공거래(甲→乙→丙→甲)에 의해 대금 편취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 지휘.감독관계가 있는 위탁자가 가공거래 사실을 알지 못한 상대방에게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주식매매 양해각서의 이행보증금 몰취 조항이 명시적으로 ‘위약벌’이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비법인 사단(종중) 소송에서 실체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법적 주장의 변화가 곧 당사자변경은 아니며, 소송행위도 적법 대표자의 상고심 추인으로 소급 유효가 가능합니다.

은행이 변동금리방식 외화대출을 할 때 이자율 산정방식, 변동금리의 의미 및 기준금리 종류까지만 설명하면 충분하며,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구체적 요소나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심 변호사의 성공보수는 파기환송 등으로 항소심이 부활되면 환송 후 항소심까지 사건을 마쳐야 비로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부지 매매가격을 부풀린 매매계약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임대주택 대출을 더 많이 받으려 한 사건에서, 허위 매매계약서 제출 행위와 대출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려면 실제로 은행의 담보가치 평가가 그로 인해 잘못 이뤄졌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나, 이 판결에서 그 증명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입신고에서 구입가격은 사실대로 신고했고, 운임 등 가산요소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더라도, 구 관세법상 수입신고 허위신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도형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외관, 호칭, 관념을 전체적으로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가 출처 오인.혼동 우려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