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후 파산존속회사의 사업폐지와 대손세액공제 시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865
요약
분할존속회사가 회사분할과 함께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폐지하고 파산절차만 진행했다면, 사업폐지로 인한 회수불능 시점은 회사분할 시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공거래에 의한 부가가치세 등 처분 취소와 소의 이익 인정 기준
대법원-2018-두-46759
요약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이 이미 취소된 부분에 관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 비상장법인 출자지분·전환사채 상속세 평가방법 쟁점 심사
서울고등법원-2017-누-76045
요약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전환사채는 국내 상속세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순자산가치법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관련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다른 평가절차(현지 감정 등) 필요.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2018-두-47370
요약
이 사건에서는 장기할부조건 없는 토지매매계약에서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소유권 및 양도시기, 양도가액 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 요건과 명의주주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869
요약
주주 명의만 대여하고 인수대금 납입.경영 관여.이익수령 모두 없던 경우, 실질적 권리행사가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기간 산정 기준과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후에는 3,7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 발생기간은 농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리스차량 실질 소유자 판단과 국세체납 압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5064
요약
자동차 리스 계약에서 등기 명의자가 리스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실질 소유자는 리스회사임을 확인한 사안으로, 리스 이용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차량 압류 및 배당청구는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대부업 폐업 후 반복적 금전대여 소득, 사업소득 인정기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284
요약
대부업자로 폐업 후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고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체납세액 존재 시 유일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여부
밀양지원-2018-가단-11154
요약
체납세액이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조세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포기 시 효과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45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회생계획 후 파산존속회사의 사업폐지와 대손세액공제 시점 판단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865
요약
분할존속회사가 회사분할과 함께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폐지하고 파산절차만 진행했다면, 사업폐지로 인한 회수불능 시점은 회사분할 시로 본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공거래에 의한 부가가치세 등 처분 취소와 소의 이익 인정 기준
대법원-2018-두-46759
요약
실물 없는 가공거래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 처분이 이미 취소된 부분에 관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 비상장법인 출자지분·전환사채 상속세 평가방법 쟁점 심사
서울고등법원-2017-누-76045
요약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전환사채는 국내 상속세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순자산가치법 등)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관련법령에 따라 합리적인 다른 평가절차(현지 감정 등) 필요.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 양도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기준
대법원-2018-두-47370
요약
이 사건에서는 장기할부조건 없는 토지매매계약에서 잔금청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소유권 및 양도시기, 양도가액 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2차 납세의무자 요건과 명의주주 인정 기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5869
요약
주주 명의만 대여하고 인수대금 납입.경영 관여.이익수령 모두 없던 경우, 실질적 권리행사가 없으므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기간 산정 기준과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제한
서울고등법원-2018-누-42810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후에는 3,7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득 발생기간은 농지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리스차량 실질 소유자 판단과 국세체납 압류 무효 여부
수원지방법원-2018-가단-545064
요약
자동차 리스 계약에서 등기 명의자가 리스 이용자라고 하더라도, 실질 소유자는 리스회사임을 확인한 사안으로, 리스 이용자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차량 압류 및 배당청구는 무효라 판시하였습니다.
대부업 폐업 후 반복적 금전대여 소득, 사업소득 인정기준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284
요약
대부업자로 폐업 후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계속.반복적으로 고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고율 이자를 받은 경우, 그 소득은 비영업대금 이익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함.
체납세액 존재 시 유일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사해행위 여부
밀양지원-2018-가단-11154
요약
체납세액이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조세채권자(국가)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포기 시 효과
서울북부지방법원-2018-나-34450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해 공동담보가 줄어든 경우, 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