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임을 근거로 한 제2차납세의무 무효 주장은 과세관청에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업자 명의자와 실질 운영자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장하는 측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계약상 포기하였다면, 이를 전제로 한 제3자의 대위권 행사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은 양도소득세 부과 후 소급적 합의해제의 효과를 부인하였으며, 자의적 해제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토지 재촌기간.경작 증거 부족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었고, 8년 자경 감면 역시 원 already 감면한도(1억 원) 적용되어 추가 감면 불인정.

주식 현물출자 계약에서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공동투자자 등)의 채무불이행이나 약정해제는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이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선행세무조사와 이번 세무조사가 조사목적.대상이 달라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명의신탁 주식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탁했다고 주장하려면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주주 이익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방식이 모법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나, 부동산 증여로 인한 실질적 주식가치 증가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이익만큼 증여세를 매겨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