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인정 및 취소 기준
성남지원-2018-가단-227048
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자가 협의분할을 한 경우, 해당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식 고가 양도 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관행상 정당사유 인정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305
요약
비상장 신설회사의 주식 양도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정당한 거래 관행이나 합리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투자자 채무불이행 시 현물출자계약 해제 가능성 및 양도소득세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757
요약
현물출자 계약에서 공동투자자(제3자)의 채무불이행 및 약정 해제 주장은 양도거래 무효의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며, 약정해제의 통지는 적법 절차와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일회성 토지 개발과 부동산 개발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52105
요약
토지에 대한 일회성 개발행위만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으로 볼 수 없으며, 전체 임야 가치의 본질적 증대가 인정되어야 부동산 개발업으로 평가됩니다.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판단
부산고등법원-2018-누-20849
요약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등 관리부실이 인정될 때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명의신탁과 증여세 부과 취소 분쟁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760
요약
남편이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신탁했거나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이면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됩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16-누-23875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또는 판결 등으로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일부지분만 압류된 경우 교부청구와 배당요구 효력
수원지방법원-2017-나-84235
요약
경매 부동산에서 일부 지분만 압류된 경우, 나머지 미압류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판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족에게 양도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3605
요약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매 형태로 이전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의 체납자 대위 추심 청구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77451
요약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이를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인정 및 취소 기준
성남지원-2018-가단-227048
요약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자가 협의분할을 한 경우, 해당 협의분할이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식 고가 양도 시 증여세 부과 기준과 관행상 정당사유 인정 판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305
요약
비상장 신설회사의 주식 양도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거래한 경우, 정당한 거래 관행이나 합리적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공동투자자 채무불이행 시 현물출자계약 해제 가능성 및 양도소득세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2016-누-10757
요약
현물출자 계약에서 공동투자자(제3자)의 채무불이행 및 약정 해제 주장은 양도거래 무효의 사유가 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으며, 약정해제의 통지는 적법 절차와 명확한 의사표시가 요구됨을 강조하였습니다.
일회성 토지 개발과 부동산 개발업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2018-두-52105
요약
토지에 대한 일회성 개발행위만으로는 부동산 개발업으로 볼 수 없으며, 전체 임야 가치의 본질적 증대가 인정되어야 부동산 개발업으로 평가됩니다.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정당성 판단
부산고등법원-2018-누-20849
요약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 발급 등 관리부실이 인정될 때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부 공동재산 명의신탁과 증여세 부과 취소 분쟁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760
요약
남편이 부동산을 부인 명의로 신탁했거나 혼인 중 공동 형성한 재산이면 증여로 볼 수 없어 증여세 부과가 취소됩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부산고등법원-2016-누-23875
요약
행정처분이 직권 또는 판결 등으로 이미 취소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게 됩니다.
일부지분만 압류된 경우 교부청구와 배당요구 효력
수원지방법원-2017-나-84235
요약
경매 부동산에서 일부 지분만 압류된 경우, 나머지 미압류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종기 전 교부청구를 해야만 배당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판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친족에게 양도 시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울산지방법원-2018-가단-53605
요약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임에도 자신이 유일하게 소유한 부동산을 친척에게 매매 형태로 이전한 경우, 채권자(국가 등)의 권리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국가의 체납자 대위 추심 청구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77451
요약
국가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는 이를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