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주식 반환과 조세회피 목적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73473
요약
이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점과, 신고기한 내 반환은 실질적으로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행위여야 하며,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만으로는 반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기·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사외유출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66533
요약
법인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상여.배당 등으로 간주해 부과되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동일하게 10년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시기 판단 기준 및 등기 의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882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이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본등기)에 한정하여 봅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컨설팅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2017-구합-84
요약
토지 양도자가 실제로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으며, 컨설팅계약서도 사후 작성 및 실체 불인정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거부되었습니다.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모형의 정상가격 산정 위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593
요약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모형이 국제조세조정법상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정방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와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7-누-20798
요약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은 사업연도별로 권리가 충분히 성숙.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합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시점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51527
요약
조합 현물출자는 자산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의 원인이며, 실제 현물출자 이행(본건의 경우 '2차 공동사업약정 - 관리신탁약정 - 제2신탁 등기'까지 경료된 시점)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임야 법령상 사용제한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412
요약
임야가 법령 등에 의해 입목 식재.벌채 등 본래 용도 사용을 특별히 제한받는 경우, 이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2334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 없을 시 10년 내 미행사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행정처분 무효 주장과 기판력 적용 쟁점 판시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235
요약
다세대주택 분양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소송에서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
명의신탁 주식 반환과 조세회피 목적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2017-누-73473
요약
이 판결은 조세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점과, 신고기한 내 반환은 실질적으로 주식 그 자체를 반환하는 행위여야 하며, 처분대금을 귀속시킨 것만으로는 반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사기·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포탈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과 사외유출 판단기준
서울고등법원-2018-누-66533
요약
법인이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 상여.배당 등으로 간주해 부과되는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법인세와 동일하게 10년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과 시 취득시기 판단 기준 및 등기 의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882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 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을 원칙으로 하며, 이 날짜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등록접수일(본등기)에 한정하여 봅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컨설팅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광주지방법원-2017-구합-84
요약
토지 양도자가 실제로 자경하지 않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장하였으나 인정되지 않았으며, 컨설팅계약서도 사후 작성 및 실체 불인정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거부되었습니다.
국세청 지급보증수수료 모형의 정상가격 산정 위법성 판단
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593
요약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격 산출모형이 국제조세조정법상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정방식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의 과세소득 해당 여부와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기준
부산고등법원-2017-누-20798
요약
금융자문수수료 미수금 채권은 사업연도별로 권리가 충분히 성숙.확정된 것이 아니라면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합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시점과 취득가액 산정 기준
서울고등법원-2017-누-51527
요약
조합 현물출자는 자산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소득세 부과의 원인이며, 실제 현물출자 이행(본건의 경우 '2차 공동사업약정 - 관리신탁약정 - 제2신탁 등기'까지 경료된 시점)이 양도시기가 됩니다.
임야 법령상 사용제한 시 비사업용 토지 제외 여부—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412
요약
임야가 법령 등에 의해 입목 식재.벌채 등 본래 용도 사용을 특별히 제한받는 경우, 이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 10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가능여부
수원지방법원-2017-가단-542334
요약
매매예약 완결권은 약정 없을 시 10년 내 미행사하면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행정처분 무효 주장과 기판력 적용 쟁점 판시
수원지방법원-2017-구단-8235
요약
다세대주택 분양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소송에서 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