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부과 가능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7346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용이라도 실제 주거용 사용이 입증되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액 산정과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881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에 있어 차감해야 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법인세액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년 미만 건설공사 사업소득, 작업진행률 기준 수입시기 가능 여부
대구고등법원-2017-누-5110
요약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사업소득이라도, 공사대금 지급 등 작업진행률을 기초로 수입시기를 나누어 부과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현금 이자 지급으로 소멸시효 중단된 소비대차 대여금 배당청구
의정부지방법원-2017-나-214078
요약
친족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계좌거래 대신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 잔금 미지급 시 양도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7-누-69894
요약
주식매매계약에서 계약상 분쟁이 지속되고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주식 양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 결손시 감가상각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산입 가능성
대법원-2017-두-57653
요약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처리된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주식 양도시 채무 공제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전지방법원-2017-구단-58
요약
주식 양도 과정에서 양도가액 산정 시 채무 공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소득세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고, 계약상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공제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오인·전치요건 미비 세금부과 무효·취소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970
요약
전치절차(심판청구 등)가 부적법하면 처분취소 소송은 각하되고, 과점주주 오인 등 착오에 의한 세금부과처분도 하자가 명백치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음.
해고무효 화해금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나-2073137
요약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소송상 화해로 지급된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자 채권 압류효력 범위 및 통지 요건 심사
인천지방법원-2018-나-51686
요약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가 피압류채권의 내용(장래채권 포함), 압류 근거, 제3자에 대한 지급금지 명령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면 압류통지는 유효하고, 장래 발생 가능성이 확정된 용역채권에도 압류가 미칩니다.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부과 가능
서울행정법원-2018-구단-67346
요약
오피스텔이 공부상 업무용이라도 실제 주거용 사용이 입증되면 주택으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액 산정과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
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881
요약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에 있어 차감해야 할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한 법인세액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년 미만 건설공사 사업소득, 작업진행률 기준 수입시기 가능 여부
대구고등법원-2017-누-5110
요약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사업소득이라도, 공사대금 지급 등 작업진행률을 기초로 수입시기를 나누어 부과처분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현금 이자 지급으로 소멸시효 중단된 소비대차 대여금 배당청구
의정부지방법원-2017-나-214078
요약
친족 간 금전소비대차에서 계좌거래 대신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식매매계약 잔금 미지급 시 양도 인정 기준 및 양도소득세 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2017-누-69894
요약
주식매매계약에서 계약상 분쟁이 지속되고 잔금이 미지급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전제가 되는 주식 양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임대 결손시 감가상각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산입 가능성
대법원-2017-두-57653
요약
부동산임대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처리된 감가상각비는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주식 양도시 채무 공제 여부와 양도소득세 부과 정당성
대전지방법원-2017-구단-58
요약
주식 양도 과정에서 양도가액 산정 시 채무 공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은 소득세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고, 계약상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채무는 공제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과점주주 오인·전치요건 미비 세금부과 무효·취소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2017-구합-970
요약
전치절차(심판청구 등)가 부적법하면 처분취소 소송은 각하되고, 과점주주 오인 등 착오에 의한 세금부과처분도 하자가 명백치 않으면 무효로 볼 수 없음.
해고무효 화해금의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 해당 여부 판단
서울고등법원-2017-나-2073137
요약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 소송상 화해로 지급된 화해금은 분쟁해결금으로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 체납자 채권 압류효력 범위 및 통지 요건 심사
인천지방법원-2018-나-51686
요약
세무서장의 채권압류통지가 피압류채권의 내용(장래채권 포함), 압류 근거, 제3자에 대한 지급금지 명령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면 압류통지는 유효하고, 장래 발생 가능성이 확정된 용역채권에도 압류가 미칩니다.